환불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

반품을 받았다면 환불을 미루면 안 돼요. 전자상거래법 제18조는 환급 기한과 지연 책임을 구체적으로 정해 두고 있어요. 기준은 그 조문(2026년 7월 21일 시행본)이에요. 분쟁이 생기면 한국소비자원 상담 등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1. 환급 기한은 3영업일

제18조 2항은 판매자가 이미 받은 대금을 다음에 해당하는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돌려줘야 한다고 해요.

대금을 받은 사람과 계약을 한 사람이 다르더라도 이들은 환급 의무를 연대해서 진다고 제18조 11항이 정해요.

2. 늦으면 지연배상금

환급이 늦으면 지연 기간에 대해 지연배상금을 줘야 해요. 법은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 연체금리 등 경제 사정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곱해 계산한다고 해요. 정확한 이율은 시행령에서 정하므로 환불이 늦어졌다면 그 이율을 확인하세요.

3. 카드로 결제한 경우

제18조 3항은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했다면 판매자가 지체 없이 결제업자에게 대금 청구를 정지하거나 취소해 달라고 요청해야 한다고 해요. 이미 결제업자에게서 대금을 받았다면 지체 없이 그 대금을 결제업자에게 돌려주고 그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해요.

4. 환불 처리 순서

1. 반품 상품이 도착하면 도착일을 기록해요.
2. 상품 상태를 확인해요. 훼손 등 환불 제한 사유가 있으면 그 이유를 소비자에게 알려요.
3. 도착일부터 3영업일 안에 환불 또는 카드 취소 요청을 해요.
4. 환불 완료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려요.

4.1. 지키지 않으면

제45조 3항 1호의2는 제18조 2항을 어기고 대금을 환급하지 않은 사람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해 두고 있어요. 소비자보호 지침은 철회 때 반품 배송비 외의 금액을 따로 요구하지 말라고도 하니, 환불액에서 임의로 공제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5. 기록을 남겨 두세요

제17조 5항은 계약이 체결된 사실과 시기, 상품 공급 사실과 시기, 상품 훼손에 대한 소비자 책임 여부가 다툼이 되면 판매자가 이를 증명해야 한다고 해요. 환급에서도 반품 도착일, 상품 상태 확인 결과, 환불 처리일을 기록해 두면 기한을 지켰다는 것을 보여 주기 쉬워요. 택배 송장 번호와 도착 확인 화면을 함께 보관하세요.

6. 날짜로 계산해 보기

반품 상품을 11월 2일(월)에 돌려받았다면 3영업일 이내는 주말과 공휴일이 끼지 않는 주에서는 11월 5일(목)까지예요. 영업일을 세는 구체적 방법은 조문에 풀이가 없으니 헷갈리면 공정거래위원회에 확인하세요. 철회 의사를 밝혔는데 상품이 아직 공급되지 않았다면 철회한 날부터 3영업일이에요.

7. 환급을 미루면 소비자가 쓸 수 있는 방법

판매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결제업자에게 대금을 환급하지 않으면, 소비자는 결제업자에게 판매자에 대한 다른 채무와 환급받을 금액을 상계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제18조 6항). 결제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상계를 게을리하면 소비자는 대금 결제를 거부할 수 있고, 이때 결제업자와 판매자는 소비자를 채무 불이행자로 처리하는 등 불이익을 줄 수 없어요(제18조 7항). 환급을 미루면 거래 상대방인 결제업자까지 얽히게 되는 구조예요.

8. 핵심 정리

• 환급은 상품을 돌려받은 날(또는 철회한 날)부터 3영업일 안에 해요.
• 늦으면 지연배상금이 붙고 이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 카드 결제는 결제업자에게 청구 정지·취소를 요청해요.
• 환급 의무 위반에는 2천만원 이하 과태료 규정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