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체험 뒤 유료 전환, 동의는 어떻게 받나
구독형 상품이나 정기 배송을 팔 때는 가격 인상과 무료 체험 종료를 어떻게 알리느냐가 중요해요. 기준은 전자상거래법 제13조 6항과 소비자보호 지침(2025년 10월 24일 시행)이에요.
1. 법의 요구
제13조 6항은 통신판매업자가 정기결제 대금을 올리거나, 무상으로 공급하다가 유료 정기결제로 바꿀 때에는 변경 전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안에 다음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으라고 해요.
- 증액 또는 전환이 이루어지는 일시
- 변경 전후의 가격
- 결제 방법
- 증액이나 전환을 취소하거나 해지하는 조건, 방법, 효과
2. 30일 기준
지침은 시행령 제20조의2에 따라 이 동의를 증액 또는 전환 전 30일 내에 받아야 한다고 설명해요. 동의는 일시, 변경 전후 가격, 결제 방법에 대한 명시적인 동의여야 해요.
3. 동의로 인정되지 않는 예
| 사례 | 이유 |
|---|---|
| 최초 계약 때 앞으로 증액·전환될 수 있다고 포괄적으로 동의받고, 증액 전 30일 내 별도 동의를 받지 않음 | 시점마다 별도 동의가 필요 |
| 동의를 묻는 창을 띄웠는데 소비자가 동의도 거부도 누르지 않고 창을 닫음 | 의사표시가 없음 |
4. 동의가 없으면
지침은 판매자가 소비자의 동의를 받지 못했다면 증액되거나 유료로 바뀐 금액으로 결제되지 않도록 계약을 해지하거나 종전 요금을 유지하는 등의 조치를 하라고 해요.
5. 무료 체험 종료 알림 구성
- 변경 일시: 무료 체험이 끝나는 날짜
- 가격: 지금은 얼마이고 바뀐 뒤에는 얼마인지
- 결제 방법: 어떤 결제 수단으로 나가는지
- 해지 방법: 어디서 어떻게 해지하는지, 해지하면 어떻게 되는지
- 동의와 거부 버튼: 둘 다 있고 비슷한 크기
5.1. 위반하면
제45조 4항 5호의2는 제13조 6항을 어겨 소비자의 동의를 받지 않거나 고지하지 않은 사람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해 두고 있어요.
6. 전자결제창에서의 확인
동의와는 별개로 제8조 2항의 결제창 확인 절차도 있어요. 지침은 무료 이벤트가 끝나 유료 월정액 자동결제로 바뀌는 경우, 유료로 바뀌어 대금이 처음 결제되는 시점에 결제창을 띄워 소비자가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 여부를 고르게 하라고 해요. 다만 무료 이벤트가 월정액 계약에 딸린 것이고 유료 전환 시기가 명확하며 소비자가 그 시기에 동의했다면, 무료 이벤트를 시작하는 시점에 결제창을 제공해도 된다는 단서가 있어요. 월 결제 가격을 바꾸는 경우에도 바뀐 가격으로 처음 결제하는 시점에 같은 방식으로 확인받아요.
7. 어떤 경우가 해당하나요
지침은 법 제13조 6항의 대상을 두 가지로 풀이해요. 정기결제 가격이 올라 인상된 가격이 적용되는 경우가 하나예요. 다른 하나는 처음 계약에서 무료 체험처럼 일정 기간 할인이나 무상 공급을 약정했는데 그 기간이 끝나 정상 가격이 적용되는 경우예요. 무료 체험이 아니라 첫 달 할인이라도 기간이 만료되어 정상 가격이 적용된다면 같은 규칙을 따라요.
가격이 오르는 달이 1월 31일이라면, 판매자는 그날 전 30일 안에 일시, 변경 전후 가격, 결제 방법을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읽어요. 이 기간은 시행령 제20조의2에 있고 이 글의 출처는 지침이 소개한 내용이므로, 시행령 본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8. 핵심 정리
- 정기결제 증액과 무료에서 유료 전환 전에는 소비자 동의가 필요해요.
- 동의는 변경 전 30일 내에 일시, 가격, 결제 방법에 대해 명시적으로 받아야 해요.
- 처음 계약 때의 포괄 동의나 창을 닫는 것은 동의로 보지 않는다는 예시가 있어요.
- 동의가 없으면 변경 전 요금을 유지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해요.